미행정부는 자동차 시장 개방을 머뭇거리는 일본에 대해 무역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일본은 또다시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국시장 개방을 거부했다. 일본은 또 미국이 무역전쟁을 개시하려한다며 비난하고 있다.일본은 오랫동안 개방적인 미국시장에서 많은 이득을 보아왔다. 일본은 외국 경쟁업체들에게 장벽을 쌓아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물론 미자동차 업계가 운전대를 오른쪽에 설치하는등 일본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생산을 등한시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은 또 최근 과일, 쌀, 쇠고기등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수입 개방하는등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상당히 양보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자동차회사들이 더 많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일본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 것에 기꺼이 나서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일본의 판매허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다. 갖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통산장관간 최종담판도 5일 끝내 결렬됐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부품을 일본측이 자진해서 구매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린턴행정부는 10억달러상당의 일본 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대일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상호 협력하는 쌍무관계속에서 자동차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미국의 대일무역보복도, 일본의 WTO제소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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