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10일 서울에서 고위급 3자 협의회를 갖고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비한 제반 사안들에 대해 협의했다.이에 앞서 3국 대표단은 각각 양자협의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3국 정부는 대북경수로 사업, 남북대화 재개등 북·미합의의 전반적 이행문제 및「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본격적인 가동문제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정부는 북·미합의가 완전하고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했으며 또한 경수로 공급 협정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함께했다. 이와관련, 북·미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생산적이고 일관된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부는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원칙을 재확인했다. 3국정부는 또한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북·미합의의 완전한 이행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칙 고수속 대북유인책 마련/한·미·일 경수로 대책회의/경수로 명칭등 타협 사전포석/“한국 일방적 양보” 비판 제기/KEDO중심 계속추진 불변 재확인
10일의 한·미·일 3국간 고위전략회의 결과는 북·미고위급회담의 재개와 관련된 우리측 협상안의 윤곽이 드러났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3국회의는 북·미 기본합의문이 제시하고 있는 양측의 이행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합의」마련을 위한 최종 전략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국은 회의에서 절대 양보불가능한 대원칙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준다」는 일괄타결을 시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3국은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사업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원칙이 재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경수로관철 원칙이 슬그머니 빠지고 「KEDO에 의해 제공되는」으로 표현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당국자는 KEDO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고 KEDO정관에 한국형경수로의 제공이 목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의 변화가 경수로의 명칭등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양보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적포석으로 해석될 소지는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3국이 경수로명칭을 중립적 표현으로 양보하고 참조모델도 공급협정에는 명기하지 않고 상업계약에만 표기하는 방안을 대북유인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3국이 대북협상안으로 ▲중유의 조기공급 ▲연락사무소의 조기개설 ▲경제제재 추가완화 ▲경수로부대시설 제공등 일련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측의 일방적 양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는 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안이라기보다는 북·미기본합의문을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이같은 일방적인 양보조치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3국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북·미고위급회담이 북한에 추가적인 양보를 제공키 위해 마련된 장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남북대화재개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실천등의 부분에서 북한이 져야 할 이행의무를 새롭게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미기본합의문 이행의 필수적 요소라는데 3국의 인식이 일치한 것이다. 3국이 이와 함께 이번에 KEDO의 본격가동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한 것도 북한이 KEDO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경수로제공은 KEDO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국은 구체적으로 미측 사무총장 1명과 한·일측 사무차장 2명의 임명절차와 20∼30여명의 사무국직원 채용을 마치는대로 KEDO참여 희망국을 정식회원국으로 확보, 제1차 KEDO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태성 기자>
◎한·미·일 대표 일문일답/“남북대화 핵합의이행 필수사항”/북 정치적이유 한국형수용 거부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핵대사, 엔도 데쓰야(원등철야)일대사는 10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미고위급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동발표문에 노형에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이유는.
▲최단장=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협정문안에는 한국표준형이라는 점이 참조발전소와 함께 명기돼 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평화체제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대책은. 그리고 북한이 한국형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양보안은.
▲갈루치대사=정전협정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토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다.
―경수로의 주계약자는 누가 되나.
▲갈루치=한국전력이 될 것이다. KEDO는 이미 한전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미국측의 입장이 분명치 않은데
▲갈루치=연락사무소 개설은 제네바합의 이행의 틀내에서 진행될 것이다.연락사무소는 합의에 표시된 구체적인 사항, 영사기능등 기술적인 사항이 해결된 뒤에 개설이 가능하다. 경수로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제네바합의문의 남북대화 재개 조항은 전제조건의 성격을 갖는가.
▲최=남북대화는 제네바 합의의 완전하고 순조로운 이행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갈루치=동의한다. 10년이상 걸리는 경수로사업을 위해 남북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에 속한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수용치 않는 이유는.
▲갈루치=제네바회담에서의 양해사항이었으나 구체적인 토의단계에 들어가자 정치적으로 수용이 곤란해진 것같다.<고태성 기자>
◎궤도수정 불가피 「DJ구상」/전남·경기 등 카드 잇단 실패 당혹/이총재-동교계 갈등증폭도 부담
민주당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10일 『선생님의 탄식소리가 태평양너머로 들리는 것같다』고 말했다. 방미중인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은 며칠 사이에 국내의 측근들로부터 잇따라 「비보」를 받고 매우 「상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이사장에게 전남지사경선결과와 이종찬 경기지사후보카드 무산을 보고했던 한 측근은 『별말씀 없이 알았다고만 했으나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이사장에게 있어 전남지사후보구도가 빗나간데 이어 이종찬카드가 무산된 것은 그의 지자제구상의 중대한 차질을 의미한다. 6월 지자제선거에서 김이사장의 당초 구도가 「3+2」전략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전남·북지사와 광주시장등 호남 광역단체장 3석과 서울시장및 경기지사를 석권, 향후 자신의 정치구도와 관련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복안이었다.
그런데 전남지사 경선에서 동교동계가 지원한 후보가 패배함으로써 호남 단체장 3석을 석권한다해도 그 의미가 바랠 수밖에 없게됐다. 또 회심의 승부수였던 「이종찬카드」폐기로 경기지사 선거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 충격은 서울시장후보로 조순 전부총리를 영입하면서 피치를 올렸던 민주당의 기세를 꺾는 효과마저 초래할 수있다는 우려가 동교동진영내에서 제기되고있다.
이종찬고문의 후보추대를 둘러싼 이기택총재와 동교동계의 갈등증폭도 김이사장의 지자제구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고문추대좌절이 김이사장의 정계복귀구도를 견제하려는 이기택총재의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서울시장선거에서도 이총재측의 그같은 견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어쨌든 김이사장과 동교동측은 예기치못한 악재를 맞아 당황하고있는 빛이 역력하다. 동교동계의 한 관계자는 『상황변화에 따른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토로했다.일부에서는 또 오는 12일 귀국하는 김이사장의 보따리에 모종의 구상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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