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등 의존도줄여 자립/21세기 수출주력산업 의욕도정부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회의에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엔고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오히려 대일적자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전체 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은 기계 부품 소재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자본재산업의 취약성때문에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허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자본재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일예속화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적자는 63억3천5백만달러였는데 대일적자는 1백19억달러였고 자본재분야만의 대일적자규모는 무려 1백38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경제의 큰 블랙홀이 바로 자본재산업의 취약성에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따라서 이 기회에 자본재산업의 자립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높은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이 산업을 21세기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자본재상품 개발기반을 확충하고 ▲개발한 상품을 국내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등 3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중에는 핵심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기술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감해주며 국내에 투자할 외국기업에는 각종 특혜까지도 부여하겠다는 내용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까지 감수하면서 외화로 국산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중 공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94년 14%에서 2000년 22%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또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폭을 늘리고 지난해 3만5천5백명인 병역특례 기능요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능대학 수료자에게도 전문대졸업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할 외국기업에 공단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금지된 일본 기자재의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05년께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국내 자본재산업은 연간 1천5백억달러를 수출하는 수출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산업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후발개도국에 대해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추고 2차대전후 자본재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최초의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대책은 산업의 대일독립선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86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1,2차 대일역조개선계획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골자로 한 당초 계획대로라면 91년 90억달러였던 자본재부문의 적자규모는 96년 25억달러로 줄어야 하지만 내년 적자규모는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실패를 ▲흑자관리 실패 ▲기업들의 재테크 ▲기술개발 미흡 ▲노사분규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노사안정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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