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표결통한 무기연장」 이미확보/「핵군축 일정요구」 비동맹설득 관심「합의냐, 표결이냐」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가 한달 회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NPT 무기한 연장의 결정방식으로 쏠리고 있다. NPT의 무기한 연장은 이미 지난 5일 이를 공식 지지하는 국가가 1백3개국에 달하면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회의벽두 NPT의 무기한 연장여부 자체가 주목을 끌었던 데에 비하면 이같은 결과는 적지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지지국가 확산을 위해 「필사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회담장주변에서는 경제원조등을 무기로 한 미국의 「팔목 비틀기」외교가 기승을 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회의 주도국들이 표결까지 가지않고 회원국 전원의 합의로 무기한 연장을 채택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느냐 여부다. 조약을 더 탄탄하게 지속시키기 위해 합의에 의한 채택이 필요한 탓이다. 반대그룹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막판에 이르러 더욱 강한 「버티기」를 구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사진행 규칙에 의하면 회원국의 의사표시가 끝난 10일부터 NPT연장을 위한 구체적 결정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회의가 12일 폐막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10일 자정까지는 투표를 실시해서라도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9일 현재 지지그룹과 반대그룹간의 최대쟁점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방법및 구체적 일정제시 여부로 집약된다. 핵공격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보유국의 일방선언보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작지않은 쟁점이다. 핵심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세의 우열에는 아랑곳없이 아직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그러나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자얀타 다나팔라 의장의 중재안이 이같은 「낙관론」의 한 근거다. 의장안은 NPT의 무기한연장과 함께 핵군축등 NPT이행 평가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원칙선언」등을 일괄 채택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양측의 입장과 체면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의가 표결로 가 반대표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NPT체제가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결을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를 둘러싼 또 한차례 절차논쟁이 회의주도국에게 부담스러울 따름이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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