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통령 주재 신경제추진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3가지 점에서 특별한 평가를 할만하다. 다시없는 기회랄 수 있는 엔고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점,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인 기계·부품등 자본재산업을 본격 육성해서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나선 점, 가장 고질적 병폐인 대일적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나선 점등이다.86∼88년간 엔고호황때의 반성과 교훈을 잊어버린채 목전에 있는 또 한번의 호기를 무대책으로 그냥 놓쳐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나온 적극적 엔고 활용 대책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직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다 하겠다.
자본재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내세워 금융 세제 인력 행정등 전방위 총력 지원체제로 육성해 나가기로 한 것도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로 보아 적절한 방향설정이다.
가발 완구 신발 섬유등 산업화의 초기 단계를 지나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등 중간단계를 지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산업화의 최종 단계인 기계부품 쪽으로 이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과제인 대일 적자축소를 엔고 활용과 경제의 질적수준제고에 한데 묶어 하나의 종합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식이다.
대일적자는 누계가 1천억달러를 넘었다. 지난해는 전체적자가 63억달러인데 대일적자는 1백19억달러였고, 자본재 적자는 1백38억달러였다. 이런 병적인 불균형을 해소치 않고는 정상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중점은 대일적자해소에 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발표된 대책은 꽤 광범한 내용으로 종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자본재산업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며 국산기계수요 촉진면에서도 유인이 약하다고 본다. 외국기계보다 더 유리해도 경쟁이 불리할텐데 같게도 못해주면 대책이 실효성을 낼수 없다. 실행과정에서 좀더 과감하게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과거 두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던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처럼 말만 요란하고 결과가 없는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 대책을 일일이 챙기고 현장까지 확인해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안에 한시적 임시 기구를 만들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일적자도 축소 내지 균형의 시한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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