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처방은 약효 한계·적잖은 부작용 판단/“추상적내용” 약점… 구체화 여부에 성패달려정부와 업계가 「인력난」이라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앞에 놓고 해답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들여오는 방안에서부터 서머타임제 부활과 변형 근로시간제, 파견 근로자제도 실시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다 보면 법률·사회적 측면에서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점이 불거지고 단기적 처방에 비중을 두다보면 미봉책에 그쳐 구조적인 해결과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놓은 해답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인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업은 삶에 보람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학벌위주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여성도 직업을 가져 능력을 활용하고 고령자도 일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추상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만큼 대책마련은 시급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올들어 경기가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심해 최근 통상산업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0개 주요 공단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최고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8.3%를 크게 넘어 서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눈앞에 다가왔다.
요행히 이 고비를 넘긴다해도 앞날이 밝지 않다. 현재의 인력 수요공급 구조를 보면 인구증가율 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고학력화등으로 앞으로도 인력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94년)로 92년의 일본(75.1%) 대만(81.2%)등에 비해 훨씬 낮다. 학벌중시풍조로 인한 높은 대학진학률과 과다한 재수생 및 고시준비생등 취업대기자가 너무 많은 것이 원인이다.
여성의 경우는 기업의 여성 채용 기피와 여성 자신의 인식 부족, 시간제 근무제도의 미흡등 현실의 벽이 높아 취업률이 외국보다 낮고 고령자취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화학과 경공업간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경기호황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경공업은 경기호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적인 상태에서의 과도한 임금상승이 주요인인데 높은 임금상승은 기본적으로 인력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력난을 해소, 경제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청년층 및 여성, 고령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 시키느냐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미 지적했듯 「추상적」이라는 것이 약점이다. 추상적인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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