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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저작권분쟁 조짐/EU,7월부터 보호기간 7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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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저작권분쟁 조짐/EU,7월부터 보호기간 70년으로

입력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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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입장달라 협상 진통예상7월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일괄 적용할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지침 때문에 유럽 출판계도 긴장하고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50년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늘어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출판사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1941년 사망한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은 영국의 10여개 출판사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치열한 경합속에 출판돼 왔으나 이제 새로운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영국 출판계는 새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작가들의 후손을 찾아내 재계약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잡고 있는 프랑스의 갈리마르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이미 계약했던 저작권자들이 혹시 다른 출판사와 독점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협상을 재개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1936년 사망한 J R 키플링의 「정글북」만 해도 저작권료 지불 없이 프랑스의 20여개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더욱이 스페인이 60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70년등 현재 나라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달라 당분간 새 저작권 협상과 출판계약에 따른 진통, 소송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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