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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 열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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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 열어야(사설)

입력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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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준 대구가스폭발참사에 대해 여당이 취한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불가피했다고 하나 단독국회를 운영한 것은 정치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아닌 긴급현안질문방식을 빌려 몇몇 여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한 것으로 대구사고추궁을 대신한 것은 책임있는 집권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정도로는 국민의 불안감과 의문을 풀어줄 수가 없다. 하루빨리 여야가 참여하는 1∼2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고원인과 문책,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등을 다각적으로 추궁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이번 사건수습에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대구시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심는 한편 책임있는 지방자치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 실패했다. 사건직후 때마침 열린 국회벽두에 2∼3일간 대정부질문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다 결국 단독국회와 형식적 추궁을 빚은 것이다.

 한편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로 내일 열리는 국회에 여당이 불응할 경우 의원들의 가두행진등 장외투쟁을 예고했지만 이번 사고의 정치적인 효과만을 계상하여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보인 것은 실책임에 틀림없다.

 즉 단독국회가 열리기전 두차례 총무회담서 「2일간 대정부질문과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합의한 이상 다른 것은 뒤로 돌리고 대구사고 추궁을 벌였어야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때 선전효과를 감안하여 여당의 단독국회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한 것 역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여야의 정략적인 힘겨루기로 인해 국민과 대구시민만이 피해자로 남게 된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무엇보다 국민과 대구시민의 불만과 답답함을 헤아리는 일이 시급하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직후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지으려 하다가 그나마 여론에 눌려 보완후 「천공작업이 사고원인」이라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지으려 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건설회사와 굴착시공업체의 간부 몇사람만을 입건, 구속시켰을 뿐 시공감독을 책임맡은 대구시·가스공사 그리고 중앙관련부처의 누구도 무관한 것으로 되어 국민의 불신만 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원인과 대책등을 추궁하는 한편 기왕에 합의한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 조사특별위를 가동시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최대한 해소시켜 실추된 정치불신을 어느정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무엇보다 걱정하겠지만 진지하고 성실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등으로 오히려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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