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제 미와 직접협상 체결요구/한·미방위조약 유명무실화 속셈도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란 어떤 것인가.
북한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관한 제안」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미국과의 직접체결을 주장할 뿐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속셈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은 공산측에서 조선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우리측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북한은 지난해4월28일 정전위에서 철수했고 중국측도 같은해 12월15일 철수토록 함으로써 향후 정전협정을 인정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달 미군헬기 조종사 홀준위의 송환당시 북한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자격으로, 미국측은 정전위대표자격으로 변칙교섭을 가졌다.
지난3일 조선인민군대표부 성명으로 내놓은 중감위 사무실폐쇄와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도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평화협정체결은 논리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그에따른 미국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뒤따르지만 과연 북한이 이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측이 중국의 존재를 의식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주둔을 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또 전시작전권을 우리측이 쥐게 될 경우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북한측이 과거에 내놓은 주한미군 철수방안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인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었다.
북한측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강하게 요구 하면서도 협상의 과정에서 중간의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측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해결구도를 제안하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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