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소요기간 공정별 표준화/표준공기제도 내년 도입

◎건교부,부실시공 예방건설교통부는 4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에 소요되는 공기를 공정별로 표준화해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이를 토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는 표준공기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 공기를 공정별, 공사규모별로 표준화한 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없게 돼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땅매입을 끝내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보상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지게 돼 공공공사에 선보상 후착공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업체의 공기단축이 부실시공의 큰 요인』이라며 『무분별한 공기단축을 없애기 위해 표준공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