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11%… 백69명은 구속/뇌물수수·사기·폭력순 많아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3일 1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9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역의원 1백51명과 기초의원 4백13명등 모두 5백64명이 각종 비리로 형사입건돼 이 중 1백6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비리단속」자료에 의하면 4년간 형사입건된 지방의원은 전체 5천1백70명(광역 8백66명, 기초 4천3백4명)의 10.9%이며, 특히 광역의원은 17.4%나 됐다.
비리 유형별로는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포함)가 88명(구속 48명)으로 직위를 이용한 지역이권 개입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기 78명(구속 15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60명(2명), 횡령 32명(3명), 변호사법위반 30명(18명), 건축법위반 28명(6명)등 순이다.
이밖에 도박 11명(구속 3명), 간통 5명(3명), 강제추행·치상 4명(2명), 공갈 3명(2명)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도 많았다.
연도별로는 91년 1백56명(구속 58명), 92년 1백32명(21명), 93년 2백20명(53명), 94년 43명(26명), 95년 13명(11명)등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정바람이 거셌던 9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관계자는 『많은 기대속에 출범한 1기 지방의회가 이처럼 「비리·범죄의 백화점」으로 전락한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며 『6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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