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관계등 애로 조사 반영정부는 3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사해 상반기내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 진출한 약 3천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외환·세제뿐만 아니라 공장입지와 노사관계, 경제제도등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애로사항을 직접 조사키로 했다. 또 6월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을 지정,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앞서 5월중순부터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괄서비스 시스템(ONE―STOP SERVICE)등 정부가 실시중인 간편한 외국인투자절차 및 애로사항 처리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실제로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현황분석을 토대로 통상산업부 환경부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상반기내에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 부품분야의 고도기술기업 유치를 위해 5월중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 이들 분야의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국내 노사관계가 일본 고도기술분야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외국인 투자 개선대책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문제 ▲시설·운영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한 세금 및 금융상 지원 ▲공장입지 문제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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