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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W불법복제 문제국”/미업계, 중·태등 아5개국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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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W불법복제 문제국”/미업계, 중·태등 아5개국 지목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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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업계가 한국등 아시아지역 5개국을 불법복제 문제지역으로 지목, 이 분야에 대한 미통상당국의 압력이 우려되고 있다고 무역협회가 3일 밝혔다.무협에 의하면 미국 주요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모임인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는 최근 발표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보고서에서 아시아지역 14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평균 68%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등 5개국을 심각한 문제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타이완 일본 홍콩은 정부가 교육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들 3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타이완 72%, 일본 67%, 홍콩 62%, 싱가포르 58%등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78%로 이에 따른 미소프트웨어업계의 피해규모는 5억4천만달러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불법복제율이 각각 98%에 달한 중국과 태국, 99%에 이른 인도네시아등과 함께 한국을 심각한 문제지역으로 지목했다.

일본은 불법복제율이 67%로 전년보다 13%포인트나 개선됐음에도 불구, 미업계의 피해규모는 20억7천6백만달러로 집계돼 한국에서의 피해규모의 4배나 되며 아시아지역 전체 피해규모인 43억달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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