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가스 안전대책이 여전히 안일하다.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내용에도 특단의 안전대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지하철공사장의 경보기설치의무화나 일반가정의 요청점검제실시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탁상의 대책에 불과하다. 사전점검 요청은 고사하고 가스가 샌다는 신고마저 묵살한 이번 대구사건에서 보듯이 가스안전공사측은 도대체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한 가스안전공사가 사전점검요청을 받아주리라고 믿는 정부라면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스안전기금 징수기간 연장도 그렇다. 정부가 감독소홀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국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는 관계법령개정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법령이 모자라 사고가 빈번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법규만이라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건을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정부가 왜 가스가 폭발한 대구지하철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복구공사를 먼저 하게했는지도 의문을 금하기가 어렵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폭발사고가 난 현장이라면 지반도 흔들렸을 것이고 철제구조물도 원형이 변화했을게 틀림없다. 그러한 사고현장을 철저한 안전점검도 없이 빠른 수습책만을 서두르는 정부의 속뜻을 알 길이 없다.
1백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현장이라면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끝날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는게 상식이다. 그러한 사고현장을 서둘러 묻어버린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 사고전날 가스누출신고를 했던 환경미화원이 경찰등에 10여차례나 불려가 조사를 받은 후부터 신고사실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예삿일같지가 않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이었기에 더욱 의혹이 커진다.
대검에서 뒤늦게 사고원인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정부가 이번 대구폭발사건을 빨리 수습하는데만 역점을 뒀을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근원적 대책마련 의지는 애당초부터 약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어찌됐건 정부는 대구폭발사건의 원인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 진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비책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봉적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철저하고 성실하게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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