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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협상 한고비 넘겼다” 안도/북 고위급회담 수락 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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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협상 한고비 넘겼다” 안도/북 고위급회담 수락 미반응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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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예상회담 북진의파악 주력/한국형수용 전제 대타협 기대클린턴미행정부는 북한이 1일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제의에 무조건적으로 호응해온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로버트 갈루치 북핵 전담대사가 이달초 제네바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핵동결해제 검토설을 비롯해 북한측 관리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협박성 보도들을 북한 특유의「벼랑끝 전술」로 이해하면서도「혹시나」하는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고위급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오자 또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을 나타냈다.

미국무부는 갈루치 핵대사와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소식통들은 이르면 내주중 갈루치·강석주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측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북측의 거부가 단순히 한국형이라는 용어를 배척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체제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갈루치 핵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한국형 문제는 우리들의 협상과정에서 제기되고 토의되고 해결이 된 문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국측은 당시 협상의 두 주역인 갈루치와 강석주가 다시 만나 경수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번 회담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다. 우선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북한측도 한국형 거부 입장을 선선히 거두어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양측은 북핵문제의 철저하고 광범한 해결이라는 종전의 원칙위에서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 기업들의 경수로사업 참여 폭을 넓혀 북한측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독일 지멘스사에게 경수로의 핵심부품인 통제시스템 공사를 맡기는 방안을 다시 제기했으며 미국측도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협정 체결문제 ▲군사훈련의 중지문제 등 북한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이슈들을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면 곧 이어 연락사무소를 상호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남북대화의 재개 ▲전방배치 북한군의 후방배치등 제네바합의의 전반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남북대화의 재가동을 위한 중재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바드 부차관보가 1일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상의 문제점은 남북대화의 부재에도 기인한다』며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 사실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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