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과제·기술집약형으로 전환
·잠재적 고용불안 해소
·경제력 재벌집중 탈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일 기술집약형 산업구조 전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심화, 잠재적 고용불안을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당면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한국경제는 생산·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대신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원이 입수한 「ADB 경제전망보고서(한국편)」에 의하면 95년 한국경제는 지난해 절정에 달했던 투자가 다소 둔화되고 산업생산도 7.5%대(지난해 10%)로 낮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7.3%의 실질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예상성장률은 6.8%로 전망됐다.
그러나 생산·투자의 둔화에도 불구, 개인소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명목민간소비는 14%나 증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주도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강한 인플레압력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ADB는 올해 한국경제의 소비자물가증가율을 6.3%로 내다봤다. ADB가 전망한 전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인 3.1%였다.
ADB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최대 당면정책과제는 고도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다. 산업구조조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인력·산업시설의 재배치등 값비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민간부문의 활발한 협력과 참여」다. ADB는 그러나 『새로운 민주적 환경하에서 (정부가) 민간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또하나의 정책적 어려움이 될수 있다』고 의미있는 논평을 덧붙였다.
두번째 문제는 잠재적 고용불안이다. ADB는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업의사」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또 외국인 노동력수입에 따른 사회문화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재벌」로 통칭되는 경제력집중심화도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ADB는 『한국정부가 활발한 중소기업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더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효율성증대를 위해 금융규제완화와 자율화가 더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ADB는 강조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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