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우선감시국 미 잔류지정에 유감/정부 논평

정부는 미국이 지난 29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국별 연례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에 이어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데 대해 1일 『매우 유감스러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외무부 유광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올해중 국내 지재권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