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독 한스 자이델재단/「통일과 동포의 역할」주제 공동 세미나평화문제연구소는 독일 한스 자이델재단과 공동으로지난25일부터 27일까지「분단50년, 한반도 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교류를 중계하고 북한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역으로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김충일(중국흑룡강신문사부사장)=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재중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은 더욱 가슴아프다.「천둥소리만 들릴 뿐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중국속담처럼 남북 모두 통일의 함성만 요란할뿐 대화마저 나누기 힘든 실정이다.
북한동포들은 재중동포들에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대우를 보고 통일후 자신들의 비극적인 처지를 상상하고 있다. 2백만 재중동포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2천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수 있는가.
북한측은 외형적 통일을 중시하는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구호속에서는 냉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전쟁위협설을 자주 공표함으로써 심리전을 벌이는데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홍보도 폭로에 치우친 나머지 진실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종수(미국 멤피스주립대 교수)=80년대후반부터 재미교포 실업인과 단체가 비공개리에 방북하고 있으나 미국법때문에 교역및 투자가 성사된 것은 아주 적다. 앞으로 상당수의 재미교포가 북한의 개방과 관련해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교포들은 북한인사들에대해 단순한 통역은 물론, 정치·경제정보제공, 자문과 기타 중개역할등을 할수 있다. 남북한의 상호신뢰구축이 시급한 이 시기에 피동적으로 일어나는 북한인사와 교포간의 접촉을 폭넓게 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북한인사의 미국방문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재미교포사회의 가교역할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마야쓰카 도시오(궁총리웅·일본 야마나시대 교수)=재일조선인이 경제적인 이해를 초월해 조국애를 위해 합영사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기업과 재일조선인 상공인간의 북한을 둘러싼 경제경쟁의 시대가 올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와도 승부를 겨뤄 이겨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조총련에서 상공인의 조직적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북한과의 합영사업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합영회사중 모범적인 사례는 조총련계 사쿠라그룹과 합영한 모란봉 합영회사이다. 이 회사는 90년에 블라우스21만벌, 신사복15만벌, 점퍼15만벌을 일본에 수출했다. 합영회사는 북한과 일본이 사장과 이사장을 나눠갖는 것이 보통인데 모란봉은 일본식 경영을 주장, 두 직책을 모두 교포2세가 맡도록 했다.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해외동포는 오랫동안 남북간 인적교류를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의 해외동포정책은 과거처럼 대북경쟁을 지향해서는 안된다. 우리측은 새정부 수립후 교포사회를 「자유민주적 기치하에 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념경쟁이 끝난 상황에서 소아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친한,친북의 구별없이 분단의 고착화를 타개하는데 교포들을 활용 해야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북한국적 동포의 남한 방문 자유화▲재외국민의 방북 신고제도 폐지▲남북교류에대해 해외동포 보조금 우선배정▲연해주 일본등지에 남북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등을 제안한다.<정리=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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