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도 최고10년 선고

【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8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양재언(50·원미구　세무과　기능8급)피고인등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주범　양피고인에게　징역10년,　이병훈(31·원미구　기능직)　박정환(37·부천시　기능직)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하는등　세금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14명에게　징역　10∼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소사구청장　남기홍(55)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60)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2백56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하는등　뇌물수수혐의와　등록세　수납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각각　징역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시민들의　허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일반사건보다는　중형을　선고한다』며　『범행규모　횡령액수　가담정도　법정태도　변상정도를　선고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