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내부공천 공표해도 제재못해/선관위 밝혀

　6월　지자제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해　특정정당이　내부공천　사실을　공표해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7일　정당의　기초의원후보　내부공천에　관한　질의에　대해　『특정정당이　기초의원　후보　내천사실을　외부에　선전하거나　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선거법에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이　내천사실을　알리는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당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지않아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