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김진만씨 50억대재산 강제헌납/합수부 화해조서 무효”

◎서울지법　항소심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27일　전국회부의장　김진만(77)씨의　부인　김숙진(59)씨와　동서　배정의(배정의)씨가　80년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로　빼앗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준 재심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계엄사　합수부가　원고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80년　8월1일자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진만씨가　감금된　상태에서　합수부가　지정한　김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화해조서작성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주인　원고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일대　대지　5백여평과　유치원　건물,　이촌동　302일대　12층짜리　공동주택,　전남　완도군　신지면　임야　1천5백여평등　시가　50억원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