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기준다양화 학생·학교 「선택권」 확대/행정규제 대폭 철폐 창의적교육 뒷받침 김영삼대통령이 27일 한국교총주최의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밝힌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구상은 발표가 임박한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계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김대통령이 신교육구상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발표한 것은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사가 주체가 돼야 교육개혁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도, 전국규모의 교직원대회에 참석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신교육구상은 정부가 다음달중에 발표할 교육개혁안의 총론적인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교육의 기본방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다양화교육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무조건 외우는 획일적인 교육,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서열화 교육을 버리고 개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자리잡게 제도적으로 큰 손질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학제도를 강구하겠다』며 국어 영어 수학중심의 서열화에 바탕을 둔 입학제도를 고쳐 다양한 선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학별고사중심의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일대변화가 예상된다.
두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가 함께 교육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세번째는 자율중심의 교육이다. 정부의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대신 교육의 기본틀을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고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네번째는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교육이다. 초등교육에는 보편성을, 고등교육에서는 수월성을 중시하면서 양자가 조화되는 교육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다섯번째는 21세기형 교육이다. 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구상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10대 실천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입시제도개선문제이다.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은 물론이고 대학의 학생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중심의 서열화를 통한 입학시험대신 다양한 대입전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국민학교는 인성교육, 중학교는 시민교육, 고등학교는 세계시민교육에 중점을 두는 등 인성교육의 목표를 분명히하고 교과선택의 폭을 넓혀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대학이 다양화·특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철폐하고 정부는 평가조치를 강화,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재정은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민총생산의 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시위주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간다.
교사의 양성·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해 품위있고 유능한 교사가 우대받는 인사·보수제도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의 민주성 자율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축 ▲학교기본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교육평가체제 확립 ▲정보화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아울러 제시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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