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상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통상마찰과 관련해 미국익을 저해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이 WTO를 탈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 이같은 사실은 샌더 레빈미하원의원(민주)과 에이모 호튼하원의원(공화)이 최근 성명을 통해 『미상원재무위가 내달 10일 청문회를 열고 보브 돌상원원내총무가 제출한 WTO탈퇴에 관한 법안인 SR16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를 탈퇴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WT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안(HR 1434)」을 하원에 공식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성명은 『이 법안이 WTO의 중재 결과가 미국익에 저해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WTO 분쟁조정위」설치 및 필요할 경우 미업계를 WTO중재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미통상법이 WTO에 의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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