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자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과열·타락분위기를 이룰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우려할만 하다. 이 시점에 김영삼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 것은 불법운동에 대한 단호한 쐐기를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공명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하며 이같은 확고한 의지와 결의가 경고로 끝나서는 안되고 사직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실천해야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통합선거법의 벌칙규정이 전례없이 엄격하기는 하나 『끝까지 조사해서 실격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 잇단 천명에도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은 지난날 역대집권자가 선거때면 엄벌운운 했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이같은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를 선거전부터 「가차없는 단속」으로 실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가장 개혁이 되지 않았다며 그 후진성이 후진국보다 더하다고 한 것은 지난 의장공관점거소동등과 관련,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내년 15대국회의원선거에서 선진국의 대통령과 총리처럼 지원유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장차 후보공천을 통해 과감한 인물교체로 여당을 재편한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같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행 5년단임의 대통령중심제 헌법구조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을 끈다. 물론 이러한 개헌불가발언은 올들어 잇달아 여권안팎에서 제기된 개헌논이 자칫 국민에게 혼선을 줄 것을 우려, 의문과 오해를 불식하고 평소의 소신대로 현행 단임제의 합당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지난날의 잘못된 개헌경험과 내각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음미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여부에 대한 언급이다. 김대통령이 『그의 은퇴는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은퇴한 것이다. 국민에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자 최근 김이사장의 지방후보공천관여설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대해 김이사장 본인은 물론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아무튼 모처럼 가진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공명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거듭된 단호한 의지천명이었다. 이제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법대로 치르는 것은 문민정부의 새로운 개혁과제가 된만큼 국민은 이를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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