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내년 5백명 선발/새「법조학제」 97년 시행

◎2000년이후　1∼2천명/대법·세추위　사법개혁안　확정보고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5일　법조인　선발인원을　현재　3백명선에서　96년　5백명으로　늘리고　99년까지　매년　1백명씩　증원하며,　2000년부터　1천∼2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개혁안은　치열한　논란을　불렀던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　대법원과　세추위가　3명씩　추천한　전문가　6명으로　「법조　학제위원회」를　구성해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97년　시행키로　했다.　양측은　어떤　학제를　채택하더라도　▲새　학제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며　▲시험내용도　대폭　개편키로　합의했다.

　개혁안은　판·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현재　2천2백명선인　판·검사를　2005년까지　3천명선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