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법개혁 찬성 일부 구체안엔우려”/시민단체협

　경실련　YMCA　한국소비자연맹등　38개　단체　모임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강문규)는　25일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안과　관련,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구체적　대응책에는　우려와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협은　『개혁안중　▲법조인　충원과　확대　▲법학교육·시험제도　개편　▲법조일원화　지향 ▲불합리한　사법제도　개선등에는　공감하지만　법학교육제도의　기본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충돌되는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과　법학제　연장안이　동시에　제시된　점에　의문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