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개혁위원회(위원장 편장원육군대장)는 22일 사병에 속해있던 하사관신분을 장교에 준하는 신분으로 높이는등 하사관 복무활성화와 학군사관 후보생(ROTC)교육을 군부대가 맡게하는등 장교 정예화를 위한 1백1개 항목의 군기강쇄신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수장교 확보를 위해 각군사관학교에 정원내 10% 가량의 추천입학제를 도입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의 복무기간을 지금의 2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전국 79개 대학에 설치돼있는 학생군사교육단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대신 도단위로 군부대가 후보생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혁위원회는 또 하사관의 권위를 높이기위해 장교의 하위개념이었던 「하사관」호칭을 새로운 호칭으로 바꾸고 하사·중사·상사·원사의 4계급을 5계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6개월단위로 직속 상관이 병사의 복무성향을 평가하여 전역후 취업·임용때 관계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복무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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