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대북 고위급회담 재추진과 관련, 북한이 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대북 핵협상원칙을 마련,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한 원칙에는 ▲북미간 기본합의문 수정불가 ▲한국형 관철및 중심역할 확보 ▲남북대화 의제포함 ▲핵연료봉 재장전및 봉인훼손 즉시 핵동결파기 간주및 제재착수 ▲제재착수시 북미간 막후협상 배제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원칙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핵동결파기시점을 명확히 했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을 경우 더이상 북미단독의 막후협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 전환, 주한미군 철수등 정치적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올 경우 고위급회담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핵담당대사의 한·일순방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고위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대북협상전략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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