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제한 헌재 “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0일　담배　자판기　소매업자들이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의회의　조례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흡연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며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장소의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　조례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