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러 이해대립 유럽안전 험난 동구국가들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과 서방내부의 분열로 또다시 좌절됐다.
얼마전 거행된 미·러 외무장관회담과 월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기간중 「나토의 동확」문제가 쟁점사항이 되었으나 양측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러시아는 나토가 확대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재래식전력감축협정(CFE)의 집행도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확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때문에 나토가 자신의 문턱까지 다가서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벨로루시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하는 것을 통해 나토의 동진에 대응하고 있고 반대의사를 거듭거듭 밝혀 나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럽연합(EU)은 나토와 러시아가 상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쌍방이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고, 안전보장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신 러시아는 나토의 팽창을 묵인하라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신, 나토는 동유럽 국가에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성 무기와 외국 군대를 배치하지 말 것이며 러시아의 승인없이는 러시아 국경지역부근에서 군사훈련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서방측이 받아들일 수없는 것으로 일종의 지연전술이다.
나토의 확대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립은 냉전종식후, 동유럽이라는 「안전지대」를 차지하려는 싸움이다. 이 대립은 냉전의 종식이 유럽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복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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