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고객불도 방지 책임”/안도와준 신탁은행/5천만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9일　박모씨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이　고객의　부도를　막는데　협조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도가　났다면　재산피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한다』고　판시,　박씨에게　5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고객이　부도를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7년간　거래하는　동안　한번도　부도를　낸　적이　없는　박씨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하지않아　부도가　났으므로　은행측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대리점을　하던　박씨는　87년　1월　1천9백만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돈이　부족,　1천4백만원만　은행에　입금한　뒤　부도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으나　은행측이　입금한　돈마저　어음결제에　쓰지　않고　박씨에게　빌려준　신용대출금　상환용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　박씨는　이때문에　시멘트　대리점을　폐업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8개월간　복역하는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