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켠선 불정축재… 공산당등 「반사인기」 「빈익빈 부익부」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국민들간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 1억4천8백만명인 러시아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천8백15달러, 월평균 임금은 1백4달러였지만 이중 약 70%는 평균소득이하의 생활수준이다.
특히 각각 전체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는 극빈층과 최상류층의 소득격차는 걷잡을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세계최고급 승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날개돋친듯 팔리는가 하면 지하철이나 기차역 주변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의 무료급식소가 자금난으로 최근들어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 빈민들이 마음놓고 한끼를 해결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와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세금포탈등 불법이익을 손쉽게 챙기는 세력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12일 독립연방노조(FNPR) 주도로 러시아 전역에서 약 45만명(내무부추산)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해소와 생활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사건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있다. 극동의 소베스카야 가뱐항에 있는 한 수산물가공공장의 종업원들은 지난 2년간 임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일부 군부대 장교부인들은 술집에서 여급으로 일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공산당이나 극우민족세력인 자유민주당등은 부의 공평한 분배와 생활수준 향상등을 외치며 서민속으로 파고 들고 있어 옐친정부를 당혹케하고 있다. 최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각 정당들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2만5천루블(4달러)에서 4만3천7백루블(8·5달러)로 인상키로 한 것도 국민의 불만을 표로 연결키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대통령 입후보자인 야블린스키가 『현재 러시아는 독점적 과두경제체제냐, 서구식 자본주의냐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듯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모스크바=이장훈 특파원>
◎미국/상위1%, 전체국부40% 소유/서방중 최악… 부유층 감세정책등 원인
미국사회의 빈부격차는 서방선진국들중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격차가 앞으로 다른 서방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지는 17일 에드워드 월프뉴욕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89년 현재 가구당 연간 2백30만달러이상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국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의 상위소득계층 1%가 약 18%의 부를 갖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 상위 20%의 소득계층으로 따져볼 경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는 미국전체의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가구당 연간소득은 18만달러 이상.
이들은 세금을 뺀 미국민 연간 총소득의 55%를 벌어들이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계층은 5·7%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의 집중현상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초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 악화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봉건시대이래 빈부차가 심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영국이 꾸준히 이를 완화시켜온 반면 미국의 격차는 78년을 기점으로 영국의 수준보다 커지기 시작, 다른 서방국가과 비교할 때 양국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년대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총리가 거의 같은 기조의 경제정책을 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현상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복지축소정책과 주로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정책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심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자동화로 인한 비숙련공 임금의 급속한 하락, 부유층에 대한 80년대의 저율세금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등이 꼽히고 있다. 또 노조의 쇠퇴, 부유층의 주무대인 증권 채권시장의 활황등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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