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권」 첫 인정

◎“부산대옆　25층아파트　공사중지/재산권이　교육환경에　우선못해”/부산고법　판결【부산=박상준 기자】　교육환경도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주거환경　범주에　속하며　이는　생활이익에　해당돼　그　자체로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8일　부산대가　학교　인근에　25층아파트를　신축중인　(주)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환경권　보호와　학문의　자유보장등을　종합해　인격권에　기초한　환경이익　부당침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암주택측이　건축법을　근거로　관할　기관의　승인을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보호가　교육환경보호에　우선할　수　없으며　건축중인　이　아파트의　19∼24층까지　6개층　공사를　금지시킨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결정은　교육환경권도　개인의　생명,　자유등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을　인정한　첫　판례이며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　판례가　없어　대법원　최종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