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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하는 정부출연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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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하는 정부출연연(사설)

입력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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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쟁력은 기술개발(R&D)에 좌우된다. 각나라마다 기술개발과 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우리는 과학기술개발의 중핵이 돼야하는 과학기술처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쇠락시키고 있다. 얼마나 큰 손실인가. 정부는 이들 연구기관들의 침체와 퇴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찾아내야겠다.

 우선 정부와 연구기관구성원 스스로가 정부출연연구소가 어떻게 해서 오늘과 같이 조락하게 됐는지 자기검증부터 해야할 것이다. 연구소는 어느 연구소이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방향의 일관성, 합리적인 처우, 신분보장등이 요망된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이후 현재까지 과기처산하 22개 정부출연연구소를 떠난 연구원(석사 이상)은 3백50여명으로 전체 연구원 5천여명의 7%나 된다. 이들은 거의 모두 대학 또는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수가 연구프로젝트의 팀장이나 핵심요원들이어서 연구에도 많은 차질을 줬다는것이다. 남아 있는 연구원들도 기회가 있으면 사직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다.

 이직사유는 첫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결여와 이에 따른 연구주제의 잦은 변화다. 과학기술정책도 다른 분야들처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전환을 거듭해왔다. 정책개정에는 전문적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고의든 아니든 얽혀들었다. 정책은 「핵심기술」 「대형과제」 「중점과제」 「G7프로젝트」등 변전이 거듭됐다. 이제 과기처는 부처나 집단 또는 개인이기주의에 앞서 국가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할 때가 왔다.

 둘째는 급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신분보장도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료와 신분문제에서 특단의 조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급료에서 그렇다. 민간기업과 대등한 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연구원의 임금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 따라 89년 5%, 90년동결, 91년 7%, 92년 5%, 93년 3%인상에 그쳤다.

 이와 동시에 신분보장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59년 원자력연구소개원이래 과기처산하에 개폐돼온 연구소가 무려 1백여개나 된다고 한다. 한해 평균 2∼3개소가 통폐합됐다는 얘기가 된다. 이래 가지고서는 연구다운 연구가 이뤄질 수 없다.

 연구소연구원 자체도 노조의 해체와 능률급의 수용등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체제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거듭 태어나는데는 관계자 모두의 자기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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