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 결론유보/세추위,청와대 보고때

　전문법과대학원　설치등　법과대학　학제개편과　사법시험폐지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유보된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법과대학　학제나　사법시험폐지문제등은　기존　법조계와　정부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의견수렴기간이　짧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법조인수　증원문제나　전관예우배제등　기타　사법부조리　개선방안등은　공청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추진위는　공청회에　이어　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24∼25일께　김영삼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김진현)와　대법원은　그동안　미뤄온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