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에 제소때 자국업계 참여 추진

【워싱턴=연합】　미국정부가　무역마찰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자국의　관련업계를　그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상법안이　최근　미하원에　제출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미하원의　에이모　호튼의원은　샌더　레빈의원과　공동으로　6일　제출한　「WTO　분쟁조정재고위원회(설치)　법안」(HR　1434)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특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대한통상마찰을　WTO에　이미　넘겼거나　제소할　것임을　잇따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튼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WTO　중재과정에　『미민간　당사자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점중　하나』라며　『해당　업계가　미정부의　방침을　지지할　경우　미무역대표부는　WTO패널　협의과정에　이들이　참여토록　허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