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8일 광주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가동상황을 둘러보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 평동공단과 광주첨단공단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됐다. 영광과 고창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유출되는 뜨거운 물(온배수)때문에 인근 바다에 살고있던 어패류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으니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 90년.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영광 3,4호기가 가동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93년 보상기준을 설정해주도록 여수수산대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에 나온 용역조사보고서는 「국제적인 보상기준은 원전의 온배수로 바닷물온도가 1도이상 올라가는 지역이지만 일부에서는 0·5도 상승하는 지역까지 보상지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확실한 경계선이 없으니 주민들과 한전이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했고 장관의 방문계획까지 무산시켰다.
이 과정을 되짚어보면 애매한 용역보고서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무리한 점도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서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충분한 보상기준도 미리 마련해두지 않았다.
영광지역은 이미 원전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확정돼 있고 앞으로 전국에 원전을 계속 건설해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이같은 민원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탄광지역대책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정부의 대응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산부장관의 원전방문은 실현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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