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체결시한 이틀앞… 한미북 입장비교/「한국기업 주계약자」선정 북 “반대”/미 기업 역할문제선 한·미간 이견 18일 베를린에서 북·미간 예비접촉을 시작으로 재개된 경수로전문가회의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의 목표시한인 21일을 앞두고 완전타결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타협점이 모색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한미간 입장차이 및 대북협상에서의 쟁점을 짚어본다.
◇경수로 노형 「한국표준형경수로」를 실질적으로 관철한다는 데에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한국형의 실체를 인정할 경우엔 명칭표기에서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을 특정하는데 핵심적인 참조모델의 표기에 있어선 우리측은 「울진 3, 4호기」가 반드시 공급협정에 명기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측은 이 부분도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형을 요구하면서 설사 한국기업이 핵심설계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최신형을 기준으로 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과도한 설계변경요구는 경수로 노형에 관해 모호성을 부여, 내부적으로 경수로가 「미국형」임을 선전할 속셈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계약자 및 계약구조 한국기업이 주계약자를 맡는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계약자가 미국기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참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안되고 한·미·일 3국기업간의 컨소시엄 형태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계약자 선정에 있어선 모종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계약구조에 있어선 한미와 북의 입장차이가 현격하다. 즉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발주자가 돼 주계약자선정등 경수로공급의 모든 사항을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조선설비회사」가 발주자가 돼야 하고 KEDO의 역할은 단지 국제차관단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기업의 역할 미기업의 역할부분은 대북협상에서보다는 한미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의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맡을 프로그램 매니저(PM)를 미기업이 맡아 대북 접촉창구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지휘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종합적인 사업관리는 중심적 역할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가 어렵고 미기업은 PM과는 별도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PC)를 두어 단지 순수한 감리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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