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정부와 대기업단체들은 매년 중소기업지원과 육성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결코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경기자체가 업종에 따라 양극화하는데다가 호황업종도 경기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 중소기업의 궁핍화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사이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해가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이 문제를 재검토,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때마침 어제(17일)하오 대기업과 중소기업경영자간에 상호이해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 연찬회를 가졌다. 이것을 계기로 삼는다면 더 없는 호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중소기업을 각각 대표하는 전경련과 기협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통상산업부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우선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또한 양측의 경영자 1백50여명이 참가하고 관련경제부처관료와 관련금융기관장등도 참여했다고 하니 중소기업대책회의로는 규모와 구성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했다.
5개반으로 나누어 토의된 주제들도 ▲자금지원 ▲신용보증지원 ▲하도급공정화 ▲기술 및 경영지도 ▲수출지원 및 해외동반진출등 늘상 과제로 돼왔던 것들로 적절히 선택된 것이다.
이번 연찬회가 단순히 애로사항이나 얘기하고 얼굴을 익힌 연찬회로 끝났다면 의미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애로점을 제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들어왔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대체로 자금·인력·판로·기술등 4난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원대책도 주로 이들 곤란타개를 돕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원대책은 지금까지 소리는 요란해도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의 집행기관인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무시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책은 도상지원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일례로 금융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신용융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등 금융기관은 엄격히 담보를 요구한다.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게 돼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사실상 담보요구가 상례가 돼 있는 것 같다.
자격있는 중소기업에는 신용융자가 가능토록 관행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지원은 실행이 관건이다. 제도와 체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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