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고지서송달등 민원 체증/「사무관 동장」임명 시군도 공백상태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동장과 통·반·이장들이 무더기로 사퇴한 자리가 메워지지 않아 일선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16일 내무부에 의하면 3월 한달간 선거활동등을 이유로 사퇴한 동· 통·반·이장은 서울 2천1백78명을 비롯해 경남 3백16명, 부산 2백79명, 경기 2백74명, 강원 2백34명, 전북 2백16명, 전남 1백65명등 모두 3천6백62명이다. 대구 인천 대전 경북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전국적으로는 5천명선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는 주거 이전이나 개인사정등으로 사퇴한 경우도 있으나 절반 이상이 지자제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장등 일선행정 요원들은 3월29일까지 퇴직해야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등 선거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동장과 통·반장은 일선 행정조직의 손발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무더기 사퇴로 구멍이 생긴 자리가 제대로 메워지지 않아 주민등록 일제조사, 고지서 송달, 반상회운영등 일선 행정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특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행정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황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도에서는 최일선 행정책임자인 동장직을 비워 둘 수 없어 과장요원인 초임 사무관까지 동장으로 임명하는등 비상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태부족, 말단 행정조직의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의 경우 결원이 된 통장 2백66명중 1백26명, 반장은 1천9백12명중 1천4백76명이 후임이 없는 상태다. 양천·노원구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충원율이 20% 정도에 불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홍보물마저 배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도 지난달 사퇴한 동장 31명중 13명만 보충, 18개동의 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등 행정공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도 통·이장 1백7명과 반장 1백67명등 2백74명이 사퇴한 자리의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특히 결원이 된 30개 동장 자리를 비워 둘 수 없어 최근 승진한 시·군 과장요원인 지방사무관들을 긴급 배치했다. 이 바람에 시·군 과장자리가 상당수 비어 행정공백이 일선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급되고 있다.<고재학·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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