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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어디갔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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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어디갔나(사설)

입력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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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두달전 당과 정치의 세계화를 위해 대대적인 당개혁을 통해 제2의 창당을 선언했던 민자당이 지방선거후보공천에 있어 공언과는 달리 뒷걸음질 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등 광역시장과 도지사후보 공천에 있어 경선약속을 접어둔채 중앙당의 내정으로 일관할 것이 거의 확실하여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고 민주적인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후보의 자유경선은 공정한 선거와 함께 필수적 요건이다. 선진국 정당에서 볼수 있듯이 경선은 집안행사이지만 당원들에게 직접 후보를 고르게 함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하고 당내 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민주적인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당들은 중앙당에서 후보들을 밀실공천, 하향식공천을 해옴으로써 숱한 부작용을 낳게 하고 정치를 병들게 했다. 중앙공천은 당권자―실력자들에게 각급 의원과 위원을 장악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정치지망생들이 지역구에서 표밭관리보다 줄잡기에 몰두하고 금품수수와 측근챙기기로 소위 낙하산 공천과 공천장사의 병폐를 낳았으며 그렇게해서 이뤄진 국회와 정치는 극한대결과 파행을 거듭한 것이다.

 바로 이같은 구태정치를 훌훌 벗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영국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을 완성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법(31조)과 통합선거법(47조)에 「정당의 후보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추천에는 해당 당부(당부)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또 앞서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총재가 치사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후보와 당직에 대한 경선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 당헌71조에 경선을 규정했고 새 지도부는 시도지사후보의 경우 당무회의에서 선정한 3인의 후보를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했던 공약」은 자취를 감춘채 과거처럼 중앙당의 조정과 내정으로 바뀌어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경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계파간의 갈등과 부작용 때문이고 또 대부분의 시도지부의 합치된 의견이라고 하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15개 시도중 그나마 경기도지부위원장들이 경선키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장후보가 미정인 상태지만 한마디로 아쉽기 짝이 없다. 민자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선도하려 한다면 경선약속을 실천해야 하며 설사 후보가 1인이라도 신임투표로서 민주역량을 과시해야 한다.

 당원 대의원들에 의한 상향식공천―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 새정치는 요원하다. 구태정치만이 판을 치게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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