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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발표 긴급 엔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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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발표 긴급 엔고대책

입력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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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뒷북 처방… 당장 큰효과 기대못해 일본정부가 14일 발표한 엔고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 결여돼 기대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긴급대책과 함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재할인율을 연1·75%에서 연1%로 인하한 것도 시기를 놓쳐 실제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긴급대책과 재할인율 인하 발표후 도쿄외환시장에서는 한때 달러당 84·20엔까지 환율이 떨어졌으나 곧바로 83·70∼90엔대로 반등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일본정부가 무역흑자감축에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고 모처럼 정부와 일은이 보조를 맞추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실망은 특히 무역흑자감축의 수치목표설정이 실현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그동안 연립여당은 미국측이 요구해온「국내총생산(GDP) 연동 흑자감축 목표선 제시」와 궤를 같이하는 수치목표제시를 주장했으나 통산성등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다만 이날 재할인율 인하는 단기금리등 시중금리의 저하로 파급돼 장기적으로 엔화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저축감소와 투자·소비확대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3월말 발표한 규제완화 5개년 계획을 3개년계획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한 점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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