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막판절충 난항/사시폐지 문제등 이견

◎세추위회의　　일부　급격제도변화　부작용우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회　이홍구·김진현)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개선　소위는　14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총리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개혁안　마련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회의에서　강봉균 총리행조실장은　현재의　법과대학을　존치시키면서　2∼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시험을　도입하는등의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중　법조인　증원부분은　사법부쪽　안과　대체로　일치하나　전문법과대학원설치와　사법시험폐지문제등은　견해가　엇갈려　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날　대부분　참석자들은　일종의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