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진단비×××원, 기념품제작비 ×××원, 의정활동 홍보비 ×××원, 의정활동 보상금 ×××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원……(합계 2백45억2천만원). 감사원이 전체 지방의회의 4분의1인 66개 사무처를 임의선정해 회계검사를 한 결과 부당·과다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난 예산편성내역이다.
한푼 한푼이 국민의 「혈세」인 이 돈의 집행내역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해외여행경비 1백17억7천만원, 특수활동비 84억2천만원, 자택 팩시밀리 설치비 6천4백만원, 주차료 8백69만원, 「결석」한 의원에 대한 일비및 여비 2억6천만원 등등(합계 2백65억7천만원).
원래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의원들 인지라 아직도 어려운 여건아래서 열심히 지방의정을 위해 뛰는 선량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전체 지방의회가 이처럼 국민들 세금을 마구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감사결과 인사조치토록 통보된 1백16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의회에서 압력을 넣는데 우린들 어떡하나』라는 하소연이다. 반면 지방의회의원들은 『시·도에서 주니까 받아 썼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감찰권은 아무곳에도 없다. 쉽게 말해 1인당 연간 수백만원씩 받는 의정활동비나 수천만원씩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꿀꺽」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코앞에 다가온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방의회들의 부당한 씀씀이에 대한 감시장치가 마련돼야만 한다. 지방의회의원들 스스로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잿밥」보다는 「염불」에 매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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