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식 국정 등 따끔한 비판도 13일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종하)가 개최한 「세계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세계화정책의 현실적 의미와 추진방법등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은 신정부의 세계화정책을 박정희전대통령의 「조국근대화」와 비교하며 정치적 상징성을 분석했다. 한소장은 『「조국근대화」는 무력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집념이 내포된 국가주의적 변화방식』이라고 전제, 『반면 세계화는 민주화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자는 뜻』이라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우리경제는 양적으로는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정길 서울대행정대학원장은 행정개혁문제와 관련, 『기본철학이나 장기발전전략없이 임기응변식이나 여론위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통치이념, 정당이익의 대립·갈등속에서 정책이 표류하는 근본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나 정부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언론이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계화정책의 허실을 따지며 특히 『파벌주의와 지역할거주의를 조장하는 정치풍토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여야의원과 홍재형 경제부총리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등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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