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특정후보지원 위법”/선관위,선거법준수 요청 공한

◎“공명선거활동도　금지”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3일　4대　지방선거와　관련,　노조출신　후보를　지원키로　한　한국노총의　결의에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준수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한에서　『현행　선거법에는　어떠한　단체든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며　『노총이　공명선거활동을　하려면　노동조합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후보자등을　초청,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행위등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가　공명선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는　행위　▲공명선거　심포지엄　세미나등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