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란 이제 누구에게나 생활필수품이다. 비록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유발의 주범으로 타박을 받긴 한다지만 대안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온갖 덤터기를 씌울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당국의 눈에는 「봉」으로만 여겨져왔고, 그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얼마전 제2기지하철건설은 자꾸 늦춰지는데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내년부터의 도심혼잡통행료징수방침이 반발을 산 바 있었다. 또 세계에서 불합리 하기가 으뜸갈 정도인 엄청난 액수의 자동차세조차 그동안의 분기별 후불 징수에서 말한마디없이 6개월단위의 선납제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항의사태가 빗발쳤다. 정부·여당이 들끓는 여론을 감안, 옛 제도로 되돌리겠다고 몇차례 말한바 있었는데 그후 감감 소식이다. ◆차가진 사람들에 대한 「봉」노릇 강요는 최근에 오면서 오히려 더욱 심해진다.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진흥공단분담금·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등 자동차관련 준조세성 부담금이 올들어 20∼50%씩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대폭 인상되는등 자동차보험료체계도 일방적으로 업계편만 들고 보험업계 고객인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온갖 부담만 떠 넘기게 돼있다. ◆13일 재경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가산제신설·최고 60%에 이르는 무사고할인율의 축소·보험료지급기준 개선의 연기등 결과적으로 업계만 봐주는 시책을 시행키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교통·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없이 언제까지 시민들에게만 이처럼 봉노릇을 강요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자동차행정의 쇄신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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