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조미비가 대미통상마찰 원인”/국무총리실 보고서

　정부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　미흡과　전문성　부족이　대미　통상마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자체평가　결과　12일　밝혀졌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지난해　통상업무에　대한　주요정책과제　평가에서　『대외경제　정책조정을　담당한　재정경제원　대외경제조정실과　각　경제부처,　외무부등　관련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　시각에서　체계적·효과적　관리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　평가에서　『자동차·농산물등　분야별　협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우리　입장을　상대국에　전달하면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그후　협상때　부처간　이견을　노출하고　상대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실은　특히　『분야별　통상협상때　민간　국제통상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관련업계와의　상호정보교환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총리실은　또　『대외정책조정위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정책조정을　하고　실무차원의　분야별　조정은　관계부처　회의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사안의　내용,　대표단　직급등　협상성격에　맞는　협의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