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채는 5백억달러가 넘는다. 지난해 47억8천만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고 올해는 65억달러가 넘는다는 전망이다. 엔고 덕분에 수출이 잘 된다지만 수입은 그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폭증세를 보여 1분기에 벌써 41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냈다. 적자는 늘고 외채는 쌓인다. ◆이런 우리가 사방에서 통상압력을 받아 사면초가의 신세가 돼있다.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주체 못할 흑자로 세계의 문제아가 돼있고 우리에게서 해마다 1백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조차 한국이 세계 2번째 불공정 무역국가라며 비난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농산물만 해도 해마다 80억달러 이상을 수입해 농산물 적자만 50억달러가 넘는다. 전체 적자보다 많다. 수입을 너무 많이 해 식량자급률이 사상 최저치인 29%로 내려앉았다. 제삿상에서 토산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다. 미국이 문제삼는 자몽이나 쇠고기쯤은 몇배를 더 수입해도 문제될게 없는 상황이다. ◆수입을 안한다고 사방에서 개방압력을 받는게 일반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살거 다 사고 내줄거 다 내주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어처구니 없는 통상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절로 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수입을 더하고 얼마나 적자를 더 내야 한단 말인가. ◆통상분야야 말로 정말 일대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 기구도 개편하고 사람들도 좀 바꿔보고 무슨 수를 내야 한다. 통상외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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