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특정국가를 여행할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고 관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특정국에 묶여있는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등 마지막 3개국도 신고만 하면 정부의 허가없이 여행할 수 있게 돼 오는 7월초부터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과 기업의 해외진출이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 및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총리훈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7월초부터 이를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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